2008년 06월 17일
[정원 밖 이야기] 촛불은 물타기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아프리카 사장 구속. '이명박검찰' 촛불탄압 신호탄?1 (원문 기사)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나우콤의 입장
일반 공영(or민영) 방송이라던가 거대 포탈사이트가 촛불시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때, 아프리카 방송국( www.afreeca.co.kr )이 촛불시위 현장의 생중계를 시작한 건 훌룡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 자체가 아닌 시청자 본인의 영상을 타인과 공유한다는 원래의 아프리카 취지에 맞게 일반 언론과 방송에선 다루어지지 않는 촛불 시위 현장을 중계한 건 꽤나 박수를 받을 일이었죠.
그러다보니 이게 눈엣가시인 정부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꼬투리가 있는 나우콤 사장을 구속해서 촛불시위를 탄압하려 한다...응?
먼저 저작권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는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관련기사 : 검찰. P2P 사이트 운영 8개업체 전면수사(한국일보.2008년 4월21일자) ) 쇠고기 문제로 씨끌하기 전에 이미 영화인협회에서 3월31일 고발을 했고 거기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죠.
두번째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나우콤의 주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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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 왔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제재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운영상 최선의 노력을 취해 왔음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입증했습니다..
둘째,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업로더에 대한 보상,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광고, 불법 저작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조장기능 등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 역시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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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실은 마음만 먹으면 저작권 위반 자료(+성인물)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솔직히"촛불시위 중계가 없었다면 너희들이 우리를 잡아들였겠냐?" 와 "언론탄압하려고 세무조사 벌이는 거지?" 와 그 취지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사장분이 구속된 건 아프리카 때문이 아니라 클럽박스 때문이고 나우콤만 왕왕 거리는데 P2P 관련된 다른 업체분들도 싸그리 구속되었습니다.
(나우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게다가 이를 탄압이라 하기도 뭣한게 사장이 구속된거지 나우콤에 대한 폐업조치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촛불시위 동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옵니다. 즉 사장과 운영진은 이전의 죄로 처벌을 받는거고, 촛불시위와 관련된 영상은 영상대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만약 정부가 클럽박스와 아프리카 자체를 없애버린다면(근데 솔직히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그냥 스킵) 정부가 저작권 위반을 구실로 촛불시위 영상중계마저 막으려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현재로선, 그리고 앞으로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나우콤에서 항소 항소 하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 뻔하므로 앞으로 2년 정도?) 아프리카와 클박의 서비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 저작권 위반 동영상들은 그 기간동안 강력하게 짤려나가겠지만 촛불영상은 저작권과 무관하니 나우콤이 성의만 있다면 앞으로 계속 올라오겠죠. 저작권문제와 관련없는 촛불영상이 어쩌거 저쩌고한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거야 말로 나우콤이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이 될 테고.
강조하고 싶은 건 저작권 위법은 촛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이며 촛불시위 이전에 나우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나우콤이 현재 검찰수사를 받는 죄목이 촛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네티즌들의 힘으로 나우콤을 변호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나우콤 회사 자체가 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거지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촛불시위에 대한 네티즌여론을 우리에게 끌어와 어찌해보겠다" 는 발상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적절한 해명글 정도로 끝냈다면 어느 정도의 동정심이라도 보내겠지만 대놓고 사심(私心)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에 촛불이 끌려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국민의 것이지 특정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P.S: 나우콤의 해명글을 보면 소리바다는 불구속이고 왜 나우콤은 구속이냐. 이건 +@로 정치적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꽤나 어이없음. 결론은 소리바다가 불구속이었으니 우리도 불구속이어야 한다는 건데 까놓고 말해 mp3 하나만 다루고 있는 소리바다와 토탈(?)로 다루고 있는 클럽박스. 그리고 그 당시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금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옛날과 지금의 판결에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 by | 2008/06/17 12:01 | 정원 밖 이야기 | 트랙백(1) | 핑백(1) | 덧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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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우콤의 꼼수를 보며..
- 아프리카TV, PD박스, 클럽박스 등을 거느린 나우콤의 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치탄압을 받는다고 주장했고 회사에서 공지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에서 그런 늬앙스의 기사를 적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군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PD박스로 구속되었는데 '아프리카TV 사장이 구속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할 말이 없어지는군요. - 이번 구속은 일부에서 주장하듯 '원칙적 저작......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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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들개들... 완전히 미친것 같습니다. 암울하네요. 아직 탄핵도 안되고...
단지 촛불을 통해 죄를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행태에 화가 난 거죠.
아프리카 사장이라고 하지 말고 나우콤 사장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구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법한 클럽박스/PD박스 사장이라고 해야죠.
촛불시위 생중계는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을 법한 사안이니..
저작권 문제로 구속이라면 촛불시위 생중계와는 별개로 보는 게 맞겠죠.
촛불시위 생중계가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나..
더 이상 생중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정치적 탄압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겠죠.
대체 대표 구속해서 뭐 하려는건지 이유를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관해 그건 판사맘대로-_-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이 더더욱 아스트랄. 어째 촛불집회 이후로 법은 범법자에게 맘대로 철퇴를 내리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늘어난 거 같아서 영 그래요. 맞을 짓 하면 패도 된다도 아니고 뭐 이건(...)
그래서 이름도 대표 아닙니까? 모든 책임이 그사람에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 경찰이 개뻘짓 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만약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장' 오해라고 해명해야 하는데, 이미 OECD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겪고 있다고 연설하는 대형 떡밥이 투척되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나우컴/아프리카 사장만도 못한 바보 얼간이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뻘짓은 심각해지겠네요.
제가 검찰에 있더라면 좀더 정상적인 타이밍에 온건하게 취조를 했겠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불법 영화와 프로그램의 해악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속된 이유 및 체포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래도 음모론을 가라앉힐까 말까 한데, 한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잡아간 거지요.
대통령의 뻘소리도 더해졌고 말입니다.
아무리 오이밭 근처라도 신발끈이 풀렸으면 고쳐맬 수밖에요. 무엇보다도 언제쯤 외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오해와 불만과 분노는 정부와 이 사회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고 말입니다?
shaind님, 저는 구속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우컴 사장이 뱃 속 까만 너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도 모르는 새 물기 딱 좋은 떡밥을 투척하는 바보짓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가 이젠 불쌍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의 OECD장관 연설은 텔레비전에서 나왔습니다.
없으면 말을 마세요.
근데 쟤네 눈치 없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듯 'ㅅ';
http://news.empas.com/show.tsp/cp_nm/soc00/20080617n12356/
승리의 뉴스메이커입니다.
아니 어째서 저런 필드 보스 몹을 건드렸담... 네임드몹(진중권)을 연행한 이래 최고의 자충수네요.
불법복제로 돈 벌었다는 말은 쏙 빼놓고 있군요ㅋㅋㅋ
이런 인터뷰 올려놓는 날에 불법복제로 잡혀갔으니 좀 뻘쭘할듯.
5공 때 잡혀가서 물고문까지 당하고 투옥되었던 사장이 2008년도 한밤중에 검찰로 (사정이야 어떻든) 연행되었다... 이거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함과 동시에 상업성마저 있는 소재이지요? 당분간 저 페이지 클릭 횟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뉴스메이커는 명성을 얻겠고요.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하고도 욕먹는 우리 정부는... 다들 뇌를 농심에 맡기고 온 걸까요.
하지만 의심이란 기름에 젖어있는 마음에 아주 작은 의혹의 불씨만 던져줘도 커다란 불로 번져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회색 종이이든 노란 종이이든 상관없지요. :)
현재 사람들은 잡혀간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는데,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은 저기 뿐입니다. (당사자가 잡혀갔으니까 당분간 인터뷰가 나오기 어렵죠) 고로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겁니다.
제 의견에 어느 부분에서 반발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정부가 바보이며 뇌도 없고, 게다가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될 거 같아 참말로 걱정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국충정의 마음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덧글은 유난히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 뿐인가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글체가 비슷하고, 답글이 달린 시간이 좀 묘하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럼 저는 과자를 구우러 부엌에 가 봐야 겠습니다.
아고라처럼 파블로프의 개 수준이 된 곳이라면 몰라도 이글루스에서는 이미 제대로된 정보가 전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뉴스메이커는 경향신문 주간지인데... 뭐 물타기죠. 피디박스 클럽박스 얘기는 쏙 빼놓은 것만 봐도.
정부가 신중했어야 합니다. 저런 너구리를 잡으려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1+1이 2라고 해도 믿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상황도 예상하지 못한 어리숙한 정부라니,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 하나 하죠. 이처럼 '오해를 부르는'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겁니다. 신뢰를 잃은 이 나라 정부가 '오해정부'가 될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오해하기 너무 쉬운 행동을 사서 한건 정붑니다. 저런 돌아이들이 정권 잡고 있는게 슬프단거죠.
H모님의 말대로 구속을 하더라도, 낮에 구속을 하고 '이것은 아프리카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라고 밝혔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날 일도 없지 않았을 까요? 왜 하필 긴급구속이었는지가 참 미스테리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에 대한 경고석 구속이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아프리카는 관계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_-. 자충수도 이정도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팩트는 피디박스나 클럽박스가 불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아는 사실
그리고 글쓴이가 손수 써준 영장취지문과는 거리가 있는 나우콤의 운영, 그리고 업로더 수익의 9대1배분관련 내용등... 그리고 타업체에 대한 함구, 소리바다 벌금형등... 이것으로부터 나우콤의 결백이 주장될 순 없지만 촛불탄압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는 충분해 보임.( 글쓴이도 댓글에서 괘씸죄를 운운했지만...)
성난 민심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려고 그러네 참 어이없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요즘은 촛불만 들면 다 피해가는 듯,, ;;
아니면 살짝 겁주는 정도?
이게 오해라면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불타는 의지라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군.
말되네. 그래서 한밤중에 긴급체포를 했던게야.
법적으로 제대로 기준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도 매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